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KTV)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3주년인 10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있는 일을 찾아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지만 소통이 끊이지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지는 소통 통해서 남북 간, 북미 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의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남북미 대화 성과와 관련해 “그동안은 북미 대화를 우선에 놓고 남북관계를 생각해왔지만 북미 대화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부진한 상태이고 언제 성과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며 “2차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조하면 보건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북측에) 방역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뿐 아니라, 말라리아, 일체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 놓고 전파될 수 있는 사안이라, 공조한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고 안보리에도 저촉되지 않을뿐 아니라, 남북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돼 우선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남북 철도 연결이나 개별관광, 비무장지대,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들 고향방문, 유해공동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안들이 모두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코로나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3주년 특별연설은 ‘코로나-19’ 시국을 반영해 방역 관리 지속, 경제위기·국난 극복 의지의 비중이 커 남북관계 메시지가 다소 약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뱡향성을 띄고 있다는 평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연설 내용과 관련해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조의 확립. 소통과 중재노력 지속 의지, 방역협력 등 가능한 독자적인 남북협력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특히 “코로나 19가 세계화와 남북관계에 남긴 점은 비전통적 안보분야에 있어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시진핑 주석 친서 전달 등 대중 접근을 재개할 의도를 내비쳤다”며 “향후 시진핑 주석 방한 등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중국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김한나 기자  grn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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